인천과 경기의 혼인건수가 감소했다. 저출산 기조를 부추긴 원인이 됐다. 결혼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인지방통계청 '2015 인천광역시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전년대비 혼인건수가 0.8%, 경기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0%가 감소했다. 구(區)별 혼인건수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순이며, 강화군과 남동구를 제외하고는 8개 군구의 혼인건수가 감소했다.

초혼연령도 계속 증가해 인천은 남자평균 32.5세, 여자 29.9세로 전년보다 0.2세가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다. 과거처럼 20대 신혼살림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만혼에 따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령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저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용과 혼인이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있고, 신혼집이 있다면 출산에도 크게 저항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률과 혼인율이 오르면 출산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중앙정부가 저출산3차대책(2016～2020년)을 내놨다. 109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 지난 10년 동안 1, 2차 저출산대책에 들어간 돈만 85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지난해보다 또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는 42만명 수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숫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3차 저출산대책의 요지는 난임수술비 지원 개선, 남성 육아휴직수당 상향 조정, 임신기 육아휴직 민간기업 확대,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 우선 정책 등이다.

대상 인구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산-고령화가 미래 한국사회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국민 스스로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천시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아이 적게 낳는 인천시가 중앙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마련한다고 손 놓을 일이 아니다. 출산장려금도 폐지해 출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거버넌스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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