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필요성을 시사했다. 차기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간)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텍사스)은 외교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소속 앤드루 크래프네비치 선임연구원과의 공동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예산 삭감, 이에 따른 병력 감축과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위협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기 미국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원을 아끼면서 안보 위협을 줄이는 군 재배치 전략의 예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베리 위원장과 크래프네비치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며 "시간을 두고 한국이 한미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차기 정권이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완전한 핵 무장 해제를 전제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감축했을 때에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했으나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합의를 맺는 실수를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다행히 오바마 정권이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며 차기 정권도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차기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집중해야 하고, 이어 이란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위협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이 유럽이나 중동에 병력을 급파할 수 있는 '1과 2분의 1 임전 태세'(one-and-a- half war posture)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 차기 미 대통령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이 더욱 공격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일본,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까지 포함해 지상군 전력 증강을 지원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같은방식을 통해 러시아 꼭두각시 세력을 억제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경쟁국들이 격차 해소에 부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들을 능가하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요 경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적을 억제하거나 억제책이 실패할 경우에 필요한 조직, 장비 및 병력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어 정밀유도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으로 사전경보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해진 새로운 핵시대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력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핵전은 물론이고 북한 같은 소형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핵전 발생 등의 상황도 상정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베리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우선 미국이 어떤 성과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원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명확하게 이끌어야 하는 등 세가지 기본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새 방위전략이 이런 원칙에 따라 이뤄지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다른 강대국들의 세력 장악을 막을 수 있으며, 아직 명백한 주인이 없는 대양, 영공 그리고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또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위협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국방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군사 자원도 방어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두 사람은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군사비를 계속해 줄이고 있다"며 "지난 2010년과 2015년 사이 미 국방예산은 실질적으로 14%나 줄어들었으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어 "미국 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미 행정부가 단순히 국방예산 증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군 역시 훨씬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 등 더 많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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