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 접점 못 찾아

민관협 '단계적 확대 VS 저소득층만 시행' 충돌
市 "예산 없다" 손사래 … 결론나도 수용 '미지수'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달만에 모인 위원들은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 확대'하는 안과 '저소득층만 시행'하는 안을 놓고 충돌했다. 인천시는 여전히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먼 산만 보고 있다.

26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는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 9월 초 3차 회의를 갖고 시행 방안을 정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정도였다. <관련기사 3면>

협의회 위원들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체로 찬성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음 회의에선 저소득층부터 지원하는 안과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지원하는 안이 쟁점이 될 듯하다"고 했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협의회에는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난'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치적 이유도 엿보인다. 시는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재정이 어려워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천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는 연간 198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교육청과 군·구가 나눠서 내는 돈을 빼면 시 예산은 59억 원 밖에 안든다. 수 억원이 넘는 연구용역 몇 개만 늦추거나 줄이면 되고, 경쟁적인 매립 사업을 조정하면 큰 무리가 없다.

협의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범(계양 3) 시의원은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률이 76.5%인데도 인천은 14.8%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인천 중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면 1학년 2만7400명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가 결론을 내면 시가 따를지 미지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올 초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며 무상급식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하반기에 시행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올 예산 심사 때에도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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