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옹진·강화군을 이중으로 옭아맨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도권 의원이 함께 꾸준히 수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이에 맞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정유섭(부평 갑) 국회의원은 "인천발전 발목 잡는 35년된 낡은 법(수정법)을 이제는 손질할 때"라며 수정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적을 지금의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적정 고려토록 수정하겠다"며 "현재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낙후지역 및 저발전 시·군 단위지역은 제외토록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추가 공업지역을 지정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인천 항만 및 공항 부가산업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허용하도록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1982년 후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인천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정법 폐단을 지적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발의된 개정안만 40여개가 넘지만, 이 때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도 수정법을 강화하고 행정규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9대 때 역시 새누리당 이학재(서구 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과 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공항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타 시설이 이들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수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5월29일 자동 폐기됐다.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을 비롯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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