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7일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시행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적용하면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함량 미달"이라며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자부의 최종 의견은 '설립 지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 5월13일자 2면>

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고 "행자부는 무분별한 기관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기준을 강화했다"며 "부실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되는 것을 시민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기존 복지사업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과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면 불필요한 운영비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중복 투자이며 전시성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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