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두 달분만 추가로 세워질 전망이다. 한시적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간 누리과정 예산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맞선 형국이다.

인천시는 오는 6월7일부터 진행되는 제23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약 337억원이 반영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법정전출금 약 337억원은 2015년도 미지급금 185억원과 2001~2011년까지 정산에서 누락된 152억원 등이다. 시는 또 학교용지부담금이 1회 추경 때 약 181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시가 시교육청에 전달할 법정전출금은 약 5130억원으로, 이중 1분기 약 974억원이 전달됐다.

시는 이 재원으로 누락된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교육청이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의 법정전출금 문제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을 시가 전달하면서 이를 누리과정과 연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업인 만큼 재정 문제로 시와 마찰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6개월치씩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7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다음 주 시의회에 1차 추경안을 전달한다. 이 안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과 누리과정 예산은 별개"라며 "시가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추경안을 살펴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최용덕(새·남구1) 교육위원장은 "이청연 교육감으로부터 2개월치 누리과정 추가분을 세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시교육청이 자체유보금 등으로 누리과정 추가분을 세울 것으로 이 교육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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