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 개선...월1회 군·구 순회방문
인천시는 22일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속 규제를 없애고 규제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규제 풀림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옹진군을 시작으로 매달 1차례씩 군·구를 순회 방문하면서 생활 속 규제와 시민의 불편 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규제 풀림의 날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교통·소음·복지뿐 아니라 인허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접경·도서 지역 등 규제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던 곳과 고도 제한 등 지역적 특수성이 담긴 문제에 역점을 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규제 풀림의 날에는 해당 지역 시민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상담이 이뤄지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사례들을 현장규제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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