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7개 군·구가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 실태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보면 인천 계양구·남동구·동구·서구·연수구·중구·강화군은 최하위인 '부진'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인천지역에서 '최우수'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부평구는 '미흡' 등급을 받아 하위권에 분류됐고, 그나마 남구·옹진군이 '보통' 수준이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미흡' 단계에 머물렀던 인천시만이 '우수'로 2단계 뛰어올라 체면치레를 했다.

권익위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1년간 전국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살펴봤다.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로 나눴고, 전문가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벌였다.

전체 243개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끝에 최우수 5곳, 우수 44곳, 보통 53곳, 미흡 53곳, 부진 93곳으로 분류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도 안양시, 서울시 은평구, 강원도 횡성군이었다.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군·구는 하위권에 머물면서 '거꾸로 행보'를 보였다.

권익위는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예년보다 증가했고 미흡 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곳은 2014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했다"면서도 "군·구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 옴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민원의 주기적 점검 등에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일컫는다.

권익위는 "지방옴부즈만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이 고충민원에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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