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이어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할 뜻을 밝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또 한번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24일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천영미·진용복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10여명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내려주기 전에는 유치원 누리과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만 경기도의 아이들이 아닌, 다 똑같은 도의 어린이들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12조57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도교육청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559억 중 유치원 누리과정비 5100억원(12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까지는 추경을 거듭하며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채웠지만, 이로인해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어린이집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교육을 책임진 위원장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쏟아부어 현재 초·중·고 아이들은 무너져가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도는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정책의 주인인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전년과 같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 예산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내년도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비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직원모임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 채무상황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8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경·안상아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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