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장]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자치현장]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 정흥모
  • 승인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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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안양시의회 의원
▲ 송현주 안양시의회 의원

성인지예산제도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2010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13 회계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안양시도 지난 해 세 번째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7월 1차 정례회에서는 2014 회계년도 성인지 결산서를 심사했다.

2014 회계년도 안양시 성인지 결산서에 의하면 총73개 사업에 283억 8138만 3000원이 편성되어 91.95%인 260억 9528만 8000원이 집행됐다.

성 차별성 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이지만 성인지 예산의 기본 취지인 성차별 개선과는 관계없는 사업들이 상당수이고, 성별 기본통계나 정책목표가 부실한 정책도 많았다. 겉으로만 양성 평등을 내세웠을 뿐 정작 내용은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당연히 성인지 예산제가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반결산서와 함께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제출된 결산서를 심사하는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직 의회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심사할 능력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나는 지난 2014 회계년도 본예산 심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의회사무국에 성인지 예결산 심사를 위한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를 주문했었다.

집행부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사업수혜자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명 의원배지제작사업, 2010년 7월 초선의원이 되어 의회로부터 받은 의원배지는 남성의원들의 정장에 맞는 나사 못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여성의원들이 사용할 경우 옷을 상하게 하였다. 배지를 사용하는 남성. 여성 모두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작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여성의원들을 위해 옷 핀 방식이나 압정방식으로 제작하자고 요구하였고 2011년 1월 바로 시행되었다.

둘째, 호계3동 복합청사내 수영장 탈의실 락카설치사업, 설계 당시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한 설명회에서, 기존 수영장 이용자의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화장실과 마찬 가지로 여성 탈의실 락카의 수를 그 비율에 맞게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반영하였다.

안양시의 정책, 사업 그리고 법령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도 움직이고 있다.

오늘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강사 양성과정교육이 시작 되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배워야할 차례다. /송현주 안양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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