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최소 연장' 카드를 들고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2016년 매립 종료'를 고수하다가는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에 매립지 정책의 우선권을 뺏길 수 있으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지난 7일 시민협의회에 매립지 관련 권한을 일임 받은 유 시장이 이번엔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은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관련 상황보고회'를 열고 "매립지 사용기한을 최소한으로 연장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30년 연장' 주장에 맞서려면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2016년 매립 종료는 결국 4자협의체 결렬로 이어지고 이후 서울시는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시는 '폐촉법' 등에 따라 매립지 법적 사용 종료의 권한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자협의체의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4자 협의체의 협상 대상으로 제안한 선제적 조치에는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 ▲주변지역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유 시장은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 권한을 넘겨받아 앞으로 시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시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를 지방공사로 전환하면 시와 시의회의 직접적인 통제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립지 연장으로 발생하는 약 500억원 가량의 가산금(쓰레기 반입료 인상분)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의 발언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 매립지 소송을 피하고, 최소한의 사용기한 연장을 통해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노경수(중구 1) 의장은 "시에 힘을 보태서 시민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불만을 토로했다. 유 시장이 시의원 설득에 나서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시가 선제적 조치를 통해 4자협의체에 사용기한 연장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계양구 4)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언을 막는다"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신은호(부평구 1)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었다"라며 "의원 동의를 얻으려는 것 같은데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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