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실무심사에 돌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쟁을 알렸다.

시가 긴축재정 운영을 표명한 상태라 이번 추경만 바라본 부서들은 예산 따내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복지사업 예산 삭감도 예고돼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1회 추경 편성을 위해 예산요구서 실무심사 및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심사는 추경예산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늦어도 이달 안에 끝나야 다음달 5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법정·의무적 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난 7일 시 각 부서에 전달한 상태다.

돈이 없다보니 지출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는 신규예산 편성을 금지한다는 지침까지 내려져 예산 삭감의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최소 1500억원의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3500억원 규모의 법정·의무적 경비가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당초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10~20%씩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심사 과정에서 입장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간부회의를 통해 "일률적인 예산 삭감은 적절하지 않으며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 규모가 큰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시는 올해 '복지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시 자제 복지사업 예산 중 133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전년보다 적게 편성하자, 지역 복지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정 효율화는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걸러 내거나 선별적 복지로 가능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며 "모니터단을 참여시켜 부정적 수급,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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