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빚갚기 위해 교육·출산·소외층 지원 예산 삭감
복지계, 시장면담 요구·총궐기대회 예정
#. A(15세)군은 부평구 십정동 쪽방에서 할머니, 두 동생(10세, 12세)과 살고 있다. 할머니가 품을 팔아 삶을 지탱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약간의 생필품을 받고 있다. A군이 중학교에 입할 할 때는 인천시가 교복을 사줬지만 중학교에 입학할 둘째 동생 때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겨울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면 안된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곤란하다. 시가 이마저도 지원을 끊기 때문이다.

#. B(34)씨는 내년에 셋째를 갖는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셋째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팍팍한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돈이 없다며 못준단다. 심지어 출산장려금도 못주고 임산부 영양제, 건강검진비도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이 뿐일까. 구멍이 숭숭 뚤려 찬바람이 들어오는 경로당의 난방기기를 바꾸고 화장실 보수공사는 물건너갔고, 무료 급식을 받는 시민은 내년에도 낡은 식기와 헐거워진 기구로 한끼를 때워야 한다. 다자녀 가정에게 도움이 컸던 '아이모아카드 참여학원 할인액'과 500만원에 불과한 쪽방촌 공동화장실 운영비도 인천시가 안준다.

시민 임모(37)씨는 "시민 삶에 직접 연관되는 곳을 중심으로 써야지, 세금 내면 대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시민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 고통을 시민만 짊어져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약자 중 약자'를 돌보는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 상당액을 시가 못준다며 버티고 있다.

'복지'에는 후퇴란 없다. 복지에서 타협은 곧 어느 곳에선가 소외 계층이 발생한다는 것과 같다.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진 빚 중 상당액을 시민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재정 방침에 시민 삶은 후순위로 밀렸다. 그렇게 가장 기초적인 시민 복지 예산 180억원이 전년과 달리 사라졌고, 145억원만큼이 빚 갚는 데로 빨려 갔다.

시는 지난달부터 시민 삶을 우려하는 복지계의 외침과 궐기에 귀를 닫았다. 유례를 보기 힘든 복지계의 총궐기와 릴레이 피켓 시위에도 아랑곳 없다.

시장은 커녕 복지계 예산 삭감을 진두지휘한 정무부시장은 한마디 설명조차 없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때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복지 예산을 편성하겠단 '막연한 약속'만이 전부다. 복지계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각오다. 1일부터 시장 면담 요구에 이어 오는 9일 2차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외형적으론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홍보하는 데 이는 국비지원 사업 뿐 시 자체 사업은 대폭 삭감된 것을 가리기 위한 통계의 착시효과"라며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에 대한 예외 인정, 보통교부세 증액 등 시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시민 복지가 후퇴할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