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경제자유구역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규제 완화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지정면적 448㎢ 중 개발완료 면적은 10.4%인 46.4㎢에 불과했다. 55.6%인 249㎢는 개발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미개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이다.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 구역이 경제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분양률이 67.8%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동해 및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분양률이 30%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여건으로 중시하는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경쟁력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을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설립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체계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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