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홍 의원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주관 국정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제의 세부사항으로'병 복무기간 단축'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세부 사항에는 이 밖에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 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홍 의원은 "국방부가 병역가용자원 축소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사실상 '병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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