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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경인고속도로 유료화
논란 커지는 경인고속도로 유료화
  • 이주영
  • 승인 2014.10.12 20:46
  • 수정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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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억지 … 실현 불가능" … 지하화 용역 결과 미지수·제3연륙교 사업 제자리
인천지역 경인고속도로 무료구간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제3연륙교 등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인천지역 도로 확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 될 경우 후속으로 일반도로화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 한국도로공사의 유료화 확대 추진은 '억지'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에 이어 유정복 시장이 관련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경인고속도로 유료화 구간 확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이 올해 말 준공되는 만큼 공사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시는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구간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되면 나머지 서인천나들목부터 인하대병원사거리에 대한 일반도로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직선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반도로화를 통해 시가 도로관리권을 이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하화 관련 연구용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고, 지금까진 공사가 시의 일반도로화 추진에 반대 의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늦어도 2020년 안에 추진되면 나머지 구간의 고속도로 존치는 의미가 없다"며 "시가 이 도로에 대한 관리권을 이관 받고 싶지만 공사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50년이 돼 가고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했다고 할 만큼 상습적인 정체도로로 전락했는데도 인천시민들은 꼬박꼬박 통행료를 물어 왔다"며 "무료화를 주장할 때마다 도로공사는 지역 간 형평성,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등 궁색한 변명을 둘러대며 톨게이트 철수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의 적자해소를 위해 이 같은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인천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인고속도로 유료화 구간 확대로 인천 도로 확충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도로가 제3연륙교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제3연륙교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 트랙으로 행정력을 분산시켰다. 국토교통부와의 국무조정 협의는 시가, LH공사와 200억원대 제3연륙교 설계비를 받는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있다. 시는 국무조정 협의는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연륙교 설계비에 대해서는 LH공사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LH공사는 영종과 청라개발로 생긴 5000억원의 경우 현금이 아닌 장부상 수치라며 설계비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5000억원은 제3연륙교 건설몫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설계가 이뤄져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계약이 종료된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MRG를 시가 보존해서라도 제3연륙교를 통해 지역 교통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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