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세금 환수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소송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 축소에 더해 반기업 이미지 등을 놓고 득과 실을 따진 끝에 신중론을 택했다.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19일 "SK인천석유화학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 부과를 당장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부시장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징수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라며 "교부세 제도가 개선되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SK인천석유화학과 이노베이션, 에너지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에 넘겨준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기업 분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시는 세무조사 후 7개월이 넘도록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세금 환수에 망설이고 있다.

DCRE㈜ 세금 환수가 지연됨에 따른 '국비 페널티'의 전례 때문으로 비춰진다.

시는 DCRE에 1800여억원의 세금 환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징수를 진행 중이지만 소송전에 휘말리며 한 푼도 못받았다.

이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이를 '지방세 미징수액'으로 지적했고, 시는 약 500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날려 버렸다.

여기에 지역 내 기업과 두 차례의 소송전을 벌임에 따른 '반기업 이미지'도 걱정스러운 눈치다.

시 관계자는 "주중으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세금 환수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DCRE 소송전 등을 유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