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연일 '비상'이다. 한 달 앞의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란 사명으로 없는 살림을 쥐어짜며 대회 개최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당초보다 개통을 2년 늦췄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붕괴 위험에 놓인 인천도시공사를 인천 재정 상황과 합치면 그야말로 부도 상황이다.

인천은 그야말로 '빚으로 빚막기'에 여념이 없다. 바닥권인 부동산 상황에 땅 팔아 '현금'을 만들기 위해 '토지 리턴제'란 희안한 방법까지 써가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인천 전체의 부채는 12조7191억원. 인천시가 5조252억원을, 공사·공단이 7조6939억원(인천도시공사 7조4809억원)의 빚을 졌다. 인천시 빚 중에는 금융부채가 3조3951억원이고, 영업부채가 1조6031억원이다. 금융부채만을 염두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무려 39.5%이다. 이 수치가 중요하다. 40%를 넘기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사실상의 '재정 주권'을 잃게 된다.

배국환 시 정무부시장은 인천 재정분석의 첫 단어로 "곳곳이 지뢰밭이다"고 표현했다. 재정 전문가의 이 말이 인천 재정의 현실인 것이다.

배 부시장은 "인천 재정 정말 어렵다. 세입, 세출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다. 재정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불합리함부터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현 위기 상황을 당장 해결할 방법이 뚜렷하진 않다. 하지만 불합리한 정부 지방교부세를 정상으로 바로 잡으면 그나마 인천 재정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제4조에는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기초로 안전행정부가 교부세 산정 방식을 통해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를 지역에 나눠주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1 이상이면 주지 않고 1 미만이면 수입이 수요에 못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주고 있다.

인천의 재정력지수는 지난 2008년 0.985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 0.900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에 불만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동급의 광역시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인천의 특수성과 더불어 시·도 공통적으로 미 반영된 수요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상황에 맞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마련되면 타 지역과 비슷한 규모로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청사진을 내놨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대원칙을 안행부는 잊고 있는 게 아닐까.

안행부는 올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서에 국가와 지방 예산비율이 62.7대 37.3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9.9대 20.1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지방교부세는 수직적인 재원 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인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일종의 간접과징 형태의 지방세"라고 언급했다.

이 언급대로만 인천이 보통교부세를 받으면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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