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생계 위기·생활 불편 지적
해상교통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시
남북관계 긴장이 몰고 온 생존 위협.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위기. 외부와 고립된 채 이어지는 생활 불편. '3중고'에 처한 서해 섬 주민의 현실과 인천 바다의 앞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인천 앞바다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오후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서해 섬의 미래가 곧 인천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은 서해 5도뿐 아니라 옹진군 도서 지역은 생존·생계·생활 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섬 주민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을 살리려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화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서해 5도 수산물을 서울로 수송하면 어민에겐 소득 창출로, 수도권 시민에겐 신선한 먹거리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여객선이 인천에 입항하는 만큼,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서해 5도를 평화지역으로 만드는 '인천 연평 평화 선언'도 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열악해진 해상교통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광근 옹진군 지역경제과장은 "여객선에 대한 불안감, 잇따른 결항으로 지난 7월 서해 5도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줄었다. 화물 선적 기준도 엄격해져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화물·수하물 제한을 완화하고, 낡은 여객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수부 차원에서 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도 최소 1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달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인천경실련과 함께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윤대기 변호사는 "한중어업협정에서 서해 5도 해상의 중국어선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안 이뤄져 어민들은 생계를 넘어 생존 위협을 받는다"며 "지난 2002년 무렵부터 하루 평균 3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어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