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을수록 손실 더 늘어
3.3㎡당 600만원 중반대 조정을
그 동안 연이은 토지매각 불발과 비리의혹 및 그에 따른 시의회 수사의뢰 의결 등으로 난항을 겪어 온 용인시 역북지구 개발사업이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이제는 통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할인매각 추진과 사업 및 도시공사 부도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현 부동산 상황을 감안, 토지공급가격을 하향 조정해 역북사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럴 경우 손실책임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이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양 기관과 시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목이다.
일단 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역북지구 자문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역북지구 토지 할인매각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을 만들어 3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 동의가 어려워 보인다.
당초 시의원 대부분이 '할인매각'에 잠정적 동의의사를 표시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본회의 심의를 통한 명문화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집행부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칫 6대 시의회 전체의 '책임론'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역북지구 사업은 매년 132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할인매각을 추진하든 안하든 손실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802만여원이다.
인근 동탄 2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760만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학교와 공원 등 도시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3.3㎡당 100만원 이상 높아진다.
여기에 처인구 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3.3㎡당 구 25평형은 694만원, 구 33평형은 705만원 수준이다.
건설사들이 토지 매입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건설사들의 입장은 최소 600만원 중반대에 토지를 매입해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역북지구의 토지공급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답이다.
관련 기관의 고민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역북지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적 손실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고통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시와 도시공사, 시의회가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0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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