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전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삼아 다양한 대안 제시에 힘을 쓰는 '국회 바다와 경제 정책연구회' 고성원 대표패널은 정책의 정의를 이 같이 내린다.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때 비로소 난제를 안고 있는 각종 현안 해결에 단초가 되며, 이는 결국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며, 공익성은 사회적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합리성과 형평성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중구에 적을 두고 있는 고 대표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인천항·인천공항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해 안보, 복지 등 구체적인 인천 현안을 다루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 대표가 최근 가장 역점을 두는 현안 중 하나는 민자사업의 불합리한 점과 이를 정책적으로 바로 잡는 부분이다.

고 대표는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투자자들이 고금리 자기차입을 통해 통행료는 물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이자수입까지 챙기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추정통행량 오류도 재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연륙교 또한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고 대표는 전망하고 있다.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고 대표가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연구회가 큰 도움이 됐다.

고 대표는 "정책을 다루다보면 다양한 현안을 접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알아야 할 정책 효과를 예측해야 하지만 개인으로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연구회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융합된 정보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바쁜 와중도 정치학과 안보학, 사회학과 경영학 등 학문적 이론을 현장의 지식과 결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고 대표는 "인천 중구는 잠재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아직 다양한 현안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현안들을 풀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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