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2014년 예산설명회'에서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재정은 시민 살림의 곳간이다.

건전한 재정은 시민 삶을 풍족하게 한다.

반면 방만한 지출로 비어버린 곳간은 공공영역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재정난과 부채 규모는 시 민선 4기 말부터 민선 5기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이다.

지난 2010년 진행된 지방선거도 재정난과 부채가 주요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안상수 전 시장은 방어를, 송영길 시장은 공세를 취했고 송 시장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부채 규모가 다시 지역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임 민선 4기에 비해 민선 5기가 부채 규모를 크게 키워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식적인 부채 규모와 함께 각각의 주장을 정리했다.


 

작년 말 기준 부채 13조 … 3년새 3조↑

안상수 前 시장 "민선4기比 6조 늘어"

시 "민선4기分 2조 … 실질 11조" 반박

부동산 침체로 재정극복 어두울 전망



▲현재 인천시 부채 13조원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크게 '채무'와 '부채' 두 가지로 나뉜다.

'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권에서 대출한 돈을 뜻한다.

대부분 시가 특정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이 돈에 대해 꼬박꼬박 이자를 부담하게 돼 있다.

반면 '부채'는 채무에 각종 미지급금이나 선수금, 퇴직금 부채 등 영업부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보통 영업부채는 채무와 달리 경영상 발생하는 금액이라 이자가 붙지 않는 빚이다.

지난 2010년 6월 말 기준 시 채무는 7조4452억원이다.

시 본청은 2조6045억원,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은 4조840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13년 6월 말 기준은 9조4389억원으로 1조99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이다.

이 분야의 채무는 3850억원이었지만 현재 8590억원으로 47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부족 예산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채우다보니 1542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158억원 증가했다.

반면 일반사업 채무라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채무는 1조2710억원에서 1조1834억원으로 876억원 감소했다.

대부분의 일반 사업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을 포함한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9조4550억원이었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916억원에 육박한다.

무려 3조6366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말 전망치도 13조2449억원에 달한다.

부채 증가치가 이같이 큰 까닭은 채무와 영업부채의 증가분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채무가 2조여원 증가하는 동안 영업부채는 1조6000억여원 늘었다.

영업부채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시가 지난 2012년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한 송도 6·8공구 땅값이 있다.

시는 이 땅을 교보증권에 8100억여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교보증권이 원하는 시점에 땅값을 돌려줘야 하는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터라 선수금 부채로 계산돼 있다.

오는 2015년 교보증권이 원할 경우에 시는 땅값과 이자를 함께 물어줘야 하기에 통상적인 매각으로 볼 수 없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선수금 7040억원, 미지급금 2472억원 등이 영업부채로 계산돼 있다.


▲민선 4·5기 '갑론을박'

부채 논란은 최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발간한 책 '아! 인천'에서 시작됐다.

안 전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시의 부채가 민선 4기 7조원에서 민선 5기말 13조원으로 6조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부채 논란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부채규모를 밝히는 동시에 민선 4기의 실정으로 숨겨진 재정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는 2010년 말 기준 장부상 부채 9조4550억원뿐만 아니라 숨겨진 재정부담액 2조2750억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선 4기가 잘못 실시한 정책으로 민선 5기가 2조원 넘는 금액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분식결산 9162억원 중 과거 시가 부담했어야 할 인천시교육청 전출금 860억원, 재원조정 교부금 1500억원 등 4024억원을 민선 5기에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채 전용으로 검단신도시에 투입됐어야 할 공사채 6442억원을 더 발행했으며, 감사원 명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감자로 1조2284억원 규모의 재산을 추가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해당 금액과 2010년 말 부채액을 합하면 11조7300억원을 실질적인 부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진행한 재정대책으로 인해 극적으로 늘어났을 빚을 큰 폭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액은 21조2741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현재 부채를 감안하면 8조3000억여원의 추가 부채를 억제했다고 지적한다.


▲재정 전망 '미지수'

민선 4·5기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빚을 줄여나갈 방법이다.

민선 5기 시는 지난 2012년 5월 발표한 재정극복 대책을 진행해 왔다.

송도 6·8공구 부지와 인천종합터미널 등 대형자산 매각과 경상경비 절감, 부채 추가 발행 중단 등이 대책의 골자이다.

시는 내년 말 시 본청 채무액이 3조3385억원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 오는 2016년 말에는 2조7313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액도 현재 8조415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4조6504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 본청은 부채발행 중단 및 민간투자 유치, 부채 관리 등을 내세웠고, 공사는 내년 2조24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과 우량자산 추가 출자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만 제시됐을 뿐 해결 방안은 아직 모호한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종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심성 사업이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양할 것"이라며 "강력한 부채 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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