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강력한 개혁·개방정책 실시 … 市와 경쟁 가중"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까운 이웃이자 경쟁자인 중국이 강력한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을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9일 상하이 동부 연안의 푸둥신구 종합보세구 28.78㎢를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관세 면제와 자유수출입 제도가 적용되는 보세구와 물류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하이 종합 보세구의 입주기업은 1만2000여곳이며, 지난해 무역규모는 113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이 지역에서 실시할 정책은 크게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관리방식 전환 ▲무역환경 개선 ▲금융분야의 개혁·개방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중국은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의 무제한적인 기업 설립을 장려할 예정이다.

은행, 보험, 금융리스, 국제선박관리기업 등에 대해 외국자본의 진출이 허가된다. 법률·신용정보·관광·투자관리·공장설계·건설 등 외국자본의 진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투자가 당장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을 내국민 수준으로 대우하고, 외국 기업과 중국 국내 기업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무역 환경 분야에선 통관 후 신고, 출입국 수속 간소화 등의 제도가 실시된다.

중국은 이같은 정책이 성공할 경우 상하이 푸둥신구 전역 1210㎢에 걸쳐 자유무역시범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상하이 시범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동북아 물류거점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인천시와 부산시에 투자·무역 분야의 경쟁압력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점진적으로 지켜본 뒤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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