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기침체 세수감소 탓"… 민주 도당"김 지사 도정 무능"

경기도와 도의회가 도의 재정난 원인과 감액 추경예산 등과 관련, '끝장 토론'을 벌인다.

도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연일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어 토론 이후 추경 심의가 정상화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다수당의 횡포로 몰아세우며 즉각 추경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재정파판을 낸 김문수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토론은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10일 도의회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 각 1명, 권칠승(화성3)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의 추경안에 빠진 부외부채가 도교육청 법정경비 등 7200억원에 이른다며 수정 예산안 제출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심의를 거부, 도의 제1차 감액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가정양육수당 1609억원, 영유아 보육료 1539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7억원등 3000여억원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태년(성남 수장)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약 4000억원 감액 추경안을 제시했으나, 1조5740억원의 재정 결함을 1조511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을 줄여서 분식회계와 고의누락으로 도민을 기만한 허위예산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도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아이들 밥그릇 뺏겠다고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경기도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예산삭감은 경기도 재정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며 "더 이상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예산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이라며 "도의 추경예산안은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전출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