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선심성 논란을 빚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일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위는 5일 제21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마을운동단체를 비롯해 조례에 반대했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다수가 참관했다.

이날 기획위는 조례를 반대 목소리 없이 원활하게 처리했다. 대부분의 의원이 조례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최용덕(남구 1) 의원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후에 지원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했다.

홍성욱(계양 2)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특혜를 입은 단체이긴 하나 민주화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좋
은 일을 하고 있다"며 "이념에 매몰된 의정활동은 시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통과되자 각 단체의 표정이 엇갈렸다. 새마을조직 관계자들은 의원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보낸 반면 인천연대 관계자는 문제를 지적하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논란은 계속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다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시의회가 당장 추가 예산 지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곤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다보니 언제든지 추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도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기획위는 시의회의 기능을 포기했다"며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선심성 행정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기획위 소속의 한 시의원은 "선거를 노리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며 "추가 예산지원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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