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여·야를 떠난 국회차원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학재(왼쪽 두번째)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를 열고'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공=인천시

매립지 대립 격화 … 사용 종료·대체지 조성 입장 고수

경인아라뱃길 물량 미달로 경제성 논란 … 활성화 시급

제3연륙교 건설·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강력추진




민선5기 인천시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인천시는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거점 사업 중 4대 난제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그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기간 연장을 두고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민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이해가 얽힌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떠올랐다.

경인아라뱃길은 주변 시설물 이관과 관리 문제를 두고 개통과 동시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라뱃길의 수질 논란 또한 경인아라뱃길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의 오랜 염원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제3연륙교는 인근 도로들의 손실보전금 현안을 풀지 못해 기존 약속된 착공 시기를 훨씬 지나도록 삽을 뜰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매립 연장 여부를 두고 인천, 서울, 경기도, 환경부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해 연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인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2016년 사용 종료 입장을 밝히며 초지일관이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만큼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원칙을 준수하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502만평 세계최대 규모로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21년간 매립해 오고 있다.

2016년이면 공유수면매립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이 종료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마련불가와 아직 매립지 사용공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매립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중이다.

인천시민의 정서와 그간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악화에 대한 고통을 무시한채 일방적 연장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인천시민의 고통과 지역간 이기주의, 재산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이 들고 나온 대책은 대체매립장 조성이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해 지난 2011년부터 인천시는 발생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대체매립지 시설 확충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폐기물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와 폐기물자체처리, 수도권매립지 권한 조정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며 환경부와 서울시도 기존 연장입장 변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

진작에 건설돼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이동 통로 기능을 해야 할 제3연륙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제3연륙교 건설과 동시에 주변 도로인 영종·인천대교에 미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 반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5년 청라지구와 2006년에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에 반영해 건설비를 확보했다.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에 건설비가 포함돼 있던 셈이다.

이 다리 건설을 위해 2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은 차일피일이다.

영종과 청라지역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분양 때 시공사가 제3연륙교를 주변 인프라로 홍보한 사실을 이유로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3연륙교 건설이 진척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손실보전을 위해 향후 건설할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교통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개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액 지급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손실보전금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손실보전금 과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인천시는 현재 손실보전금 최소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다만 2개 민자도로의 주무관청인 정부가 민자사업자와 조속히 손실보전에 대한 합의점이 돌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열린 뱃길 경인아라뱃길은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경인아라뱃길

경인아라뱃길은 화물선과 여객 수송 물량이 설계 당시 예측치에 한참 도달하지 못하는 등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굴포천 치수사업과 연계한 물류수송 체계 개선, 문화·관광·레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구 경서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도록 조성됐다.

주운수로는 18㎞이며 항만 230만㎡, 물류단지 204만㎡ 규모로 총 사업비 2조25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29일 개통이후 1년간 화물선 수송은 50여만t, 여객수송은 약 20만명으로 당초 예측치의 7.4%와 34%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가 곧 주변지역 발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와 전체적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신규항로 개척과, 마케팅전략, 문화, 관광 기능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실현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천지역에서는 개통 이후 44년간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가 무료화 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선정돼 인천에서 통행료 폐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무료가 되기도 하고 유료가 되기도 하는 상충 지점이 있다.

제16조는 30년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제18조는 모든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 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역국회의원에 건의해 19대 국회에 들어 관련 법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고속도로 본질의 기능인 고속기능은 이미 상실해 주차장이 됐는데도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통행료만 징수하는 현실에 있다고 평가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의 뜨거운 현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요금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과정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한 사업이다. 중앙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역시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하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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