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천시민들을 상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징수기간이 끝난 경인고속도로에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고, 공항고속도로 청라IC를 신설하면서 높은 통행료를 책정해 또 다시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동네 주차장으로 변한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부근의 모습. /인천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이 조직적 '인천 홀대'에도 모자라 '호주머니'까지 노리고 있다.

정부가 잘못한 정책의 희생양을 인천 시민에게 짊어지게 할 요량으로 개통 예정인 청라IC 이용료를 무려 3000원씩이나 걷어가려 한다.

제3연륙교 반대의 원인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3000원씩이나 통행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인천을 '봉'으로 아는 시작, 바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이다.

유료도로법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명분이 없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인천이 참아라(통합채산제)"를 서슴없이 강조하며 지금도 통행료를 챙기고 있다.

이 통행료는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 쓰이고 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반대와 청라IC 통행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의 사통팔달은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불과 20~30㎞의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고액의 통행료를 내야 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동네 뒷길로 전락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까지 내지만 거북이 걸음으로 한숨을 내쉬어야 한다.

이래놓고 정부는 인천에 뻣뻣하다.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개통할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의 통행료를 3000원으로 책정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먼 세월로 이제야 검토를 시작했다.

국토부의 논리에 인천 시민은 안중에 없다.

어떻게든 인천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 민자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 한다.

국토부는 청라IC 요금을 3000원으로 검토하는 근거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단가 적용을 들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별도의 기본 요금없이 ㎞당 224.5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단가를 대입하면 소형기준 통행료 30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청라IC는 반쪽짜리다.

이 곳을 이용해 공항은 못하고 오직 서울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국토부 요금책정에 반발하며 인천-서울간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을 준용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경인고속도로 단가에 대면 청라IC 통행료는 1220원이 된다.

청라IC가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도 모자라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민자도로 MRG를 메울 것이라는 사실은 인천시민의 돈으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1968년 개통된 후 35년이 흘러 노후화되고 만성정체에 시달리는 경인고속도로만 보면 속이 꽉 막힌다.

유료도로법상 경인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뽑았던 지난 1998년에 이미 통행료 징수가 끝났다.

통행료 징수 총액도 2010년에 207%를 도달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기약이 없다.

최근 국회 문병호·홍영표 의원을 포함해 인천지역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인천 시민단체에서 대대적인 통행료폐지 운동을 진행하는 등 여론이 조성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전히 통합채산제 존속을 이유로 통행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채산제 제도를 근거로 개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시점이 도래해도 다른 도로의 기간 시점과 연계해 계속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영·장지혜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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