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심의위'조차 생략 단기간 승인
파주署 4차선 중앙선 절선·신호등 설치 동의
   
▲ 파주시 금능동 산9-1번지 일대 종합관광호텔 입구에 왕복 4차선의 중앙선을 절선,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파주=김은섭기자 kimes@itimes.co.kr


파주경찰서가 숙박시설의 편의를 위해 왕복 4차선의 중앙선을 절선하고 신호등 설치까지 동의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4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A(66)씨는 파주시 금능동 산9-1번지 일대에 종합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허가서류를 접수했다.

해당 호텔이 들어서는 곳은 통일로를 거쳐 파주시 중심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로 왕복 4차선에 하루 수만여대가 오가는 최대 통행량의 구간중 한 곳이다.

A씨는 호텔 신축을 위해 이 도로의 중앙선을 절선하고 사색 신호등을 설치한다며 지난 2005년 서류를 접수했다.

경찰은 협의서류에 '호텔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전용차선 설치에 따른 파주시청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주행한 차량들의 차로 선이 완만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완만하게 조정하라'는 A4용지 한장의 공문으로 협의를 마쳤다.

경찰이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왕복 4차선의 구조변경에 대해 모든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공문 한장으로 모든 협의를 마친 셈이다.

더욱이 파주서는 당시 경찰청 훈령에 명시된 중앙선 절선, 신호등 설치시 개최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조차 생략한채 협의를 일사천리로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B씨는 "개인사업자가 중앙선을 절선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특혜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경찰이 호텔을 위해 우호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처리했다면 경찰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파주시에서 도로점용 협의로 신호등과 중앙선 절선까지 포괄적으로 들어와 협의를 해준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시에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파주=김은섭기자 kime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