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9일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2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강사로 나서 올해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104개 중 28개 완료 … 추진율 53.9%

'복지·소통 행정' 높은 달성률 보여

부동산 침체로 도시개발분야 난항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시장'과 재정위기 극복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 월미은하레일 부실 논란 등 다양한 부침을 겪었다. 인천 지역사회가 송 시장에게 걸어온 기대는 크다.

송 시장이 지난 2000년부터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주요 정치인이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제 임기의 절반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송 시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엇갈리는 중이다.

그간 송 시장의 약속은 시가 추진하는 '20대 분야 100대 과제 공약사업'을 통해 실현돼 왔다. 그동안 송 시장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돌아본다.



 

송영길 공약, 어디까지 왔나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은 인천시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평가결과'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다.

시는 최근 지난해 4/4분기 기준 평가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는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과 주민 소통 노력 수준, 중·장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부진 또는 정체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송 시장의 공약은 '20대 분야 100대 과제 104개 단위공약사업'으로 정리돼 있다.

시의 평가 결과 완료(이행) 28건(27%), 정상추진 72건(70%), 부진·보류 4건(3%)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약사업의 추진율은 53.9%였다.

송 시장의 공약사업은 경제와 복지, 도시개발 등 여러 방면의 20개 분야로 나뉘어있다.

'경제수도' 실현을 위한 경제 공약 분야는 ▲제조업과 산업단지 르네상스 ▲공항·항만을 인천경제 비상의 날개로 ▲경계를 넘어 환황해권 경제벨트 조성 ▲인천을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 등 5가지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공약 분야는 ▲제22행정(교육)타운 조성 및 루원시티 도시재생 활성화 ▲친환경 녹색도시, 상쾌한 청정도시 건설 ▲인천중심 광역교통망 확충 ▲녹색 첨단 교통 운영체계 구축 등이며, 복지 분야 공약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있는 교육도시 인천 '현모인천(賢母仁遷)' ▲그늘 없는 복지도시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이 있다.

이 밖에도 ▲해양 및 강화·옹진의 역사문화 창조지역 육성 ▲역사가 숨쉬는 활기찬 문화도시 ▲전통시장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소통하는 공동체 인천 만들기 ▲하나된 아시아, 화해협력의 아시안게임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인천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다.



공약 104개 중 28개 완료

송 시장의 공약 중 가장 높은 달성도를 나타낸 분야는 '그늘 없는 복지도시'이다. 복지는 송 시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강조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시는 10개 복지 공약 사업 중 9개를 완료했다.

완료 사업으로는 WHO 건강도시 조성, 자살예방센터 설치, 사례관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어르신을 위한 틀니 지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확대,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응급환자 전용 닥터헬기(H-EMS) 도입, 영유아(아동)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등이 있다.

시는 해당 복지 공약 사업들을 지난해 말 일찌감치 완료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2곳의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가정 160곳을 선정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통하는 공동체 인천 만들기' 분야의 공약 사업도 전체 6개 사업 중 5개가 완료됐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비롯해 시민과의 대화 정례화 및 시민참여행정 실현, 시민소통센터 개설·운영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 사업은 지난해 남동구 논현포대 다문화 쉼터 준공을 시작으로 서구 다문화 특화거리가 조성 중이다.

지난해 완료 공약사업으로는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과 백령도 신항 및 안보자원을 연계한 바다의 역 사업 등이 있다.

서부간선수로 사업은 지난 2011년 8월 착공을 시작해 민관협의체 '바람직한 서부간선수로 조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진행된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20일 최종적으로 완료됐으며, 향후 추가 정비사업을 통해 스포츠·문화·생태하천이 어우러진 명소로 조성될 전망이다.



부진 사업 추진 방향 검토해야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듯이 일부 송 시장의 공약 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진사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 송도 노면 전차 도입 등 3가지이다.

루원시티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자를 염려해 아직 기반시설 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사업은 송 시장이 계양산 롯데 골프장 대신 짓겠다고 공약한 사업이다.

시가 골프장 계획을 취소하자 롯데가 이에 반발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적 분쟁이 끝나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송도 노면전차 도입은 교통혼잡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5·30 재정위기 대책 발표 이후로 진행된 지방재정 건전화와 인천도시공사 경영 정상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시는 지난해 송도 6·8공구 3개 필지와 올해 인천종합터미널을 매각해 1조8000억여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연기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아시안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산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경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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