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백령도 운임' 비행기보다 고가 … 시민 왕래 걸림돌

버스 준공영제 예산 대비 저부담 … '저비용 고효율' 기대

유입인구 증가시 도서민 생활여건 개선·평화지대 전환

 

▲ 인천경제정의실천연대, 인천시, 옹진군,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주최로 6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옹진군 도서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유인도에서 무인도가 된 섬은 모두 19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이 불편한 탓에 사람들이 섬을 떠나고 있다.

특히 옹진군 도서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긴장감과 위험성, 비싼 여객선 운임,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생계 문제 등으로 점차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정의실천연대를 비롯해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은 6일 '옹진군 도서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날 가장 큰 화두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대중교통화' 문제였다.

섬을 방문하는 목적이 대부분 관광을 비롯한 체험 등 휴게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도서 연안 여객선 운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관광객 유입증가 등에 어려움이 많고 그 결과 도서주민들의 생계도 함께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도서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대중교통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와 연안여객선

현재 김포에서 제주간 저가항공 요금은 왕복 8만원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백령도 간 여객선 운임비는 13만원으로 웬만한 비행기 값보다 비싼 편이다.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최근 발표된 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넘는 사람들이 도서지역 여행에서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비싼 운임'을 꼽아 연안여객선 운임이 해양관광에서 가장 큰 제약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은 "해운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도서주민에 한정돼 지원하는 등 거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의 경우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연간 7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안여객선에 대한 도서민 지원금은 7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위원장은 "도서주민들에게 있어 타 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지방은 여객선 자체가 대중교통"이라며 "도서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생활권적 기본권 보장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만큼 육상 대중교통 수단과 형평성을 고려한 교통권을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안여객선 운임, 대중교통수준돼도 큰 부담없다

허 위원장은 연안여객선이 버스 수준으로 운임이 낮아져도 예산 지원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012년 인천 도서주민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71억원 정도였다"며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수준으로 운임을 낮췄을 경우 필요한 예산액은 276억원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지원되더라도 금액은 6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인천시민들에 한해 여객 운임 50%를 지원했지만 당시에도 관광객은 전폭적으로 늘지 않았고 여객선 정원이 한정돼 있어 무한대로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인천지역 도서에 대한 대중교통화로 270억원 정도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관광산업이 발전돼 도서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 정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년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석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은 "인천시에서 매년 연안여객운임으로 도서민 64여억원과 인천시민들의 운임지원금 43억 등 도합 110억원 가량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차량 도선 요금 등에 대한 문제를 지원하자고 논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도서지역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근거가 마련되면 다시금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접경지역 특수성 상쇄, 대중교통화 냉철한 고민 필요

김정섭 옹진군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로 인한 관광객 유입증가는 접경지역이라는 옹진군도 도서지역의 약점을 평화지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쇄방안이라고 주목했다.

김 과장은 "연안여객 운임이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외국인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되면 북한과의 접경지역의 긴장완화 역할로 인한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 역시 옹진군 도서가 평화지대로 정착되려면 민간인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연안여객 운임에 대한 대중교통화로 관광객의 유입을 증가시켜 도서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 위원장은 "도서주민들이 생계에 대한 어려움과 생활여건의 불편함으로 섬을 떠나고 있어 무인도서가 증가되고 있다"며 "무인도가 늘어날 경우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주장도 함께 밝혔다.
 
김운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국 도서 여객 운임의 정부 지원금은 70~80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재까지도 도서주민들의 여객운임은 지원이 되지만 차량운송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안여객선 운임에 대한 대중교통화를 위해 자칫 도서주민들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도서주민과 일반국민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연안여객운임의 경우 장거리와 단거리의 운임차가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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