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위기감에 쌓였다.

정부의 투 포트(부산항·광양항) 전략에 인천항이 끊없이 소외됐고, 심지어 항만 시설까지 민간시설이 맡으며 경제불황이 겹쳐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지역 항만시설은 정부의 거듭된 투자와 관심으로 발전 가능성만 고민하지만, 인천은 자구노력을 거듭해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 28일 오후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 인천에서'신설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입지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손현규 인천항만물류협회 이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광석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한강희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 김천환 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 김홍섭 인천대 교수, 한종길 성결대 교수.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그러다 해수부 입지로 부산항이 집중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호남이 가세한 형국이 거듭되고 있다.

지금껏 인천항 홀대를 겪던 상황에서 해수부 입지 논쟁까지 거듭하며, 인천항의 발전 가능성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새로 설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입지에 관한 토론회'로 28일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소속된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했다. 인천 해운·항만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토론회에 참석해 인천항과 해수부의 앞날에 대해 2시간이 넘게 토론을 벌였다.

성결대 한종길(유통물류학부) 교수의 '신정부의 신해양수산부 조직 및 10대 국정과제 제안'과 인천대 김홍섭(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의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입지논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김광석 인천시 항만공항해양물류국장, 손현규 인천항만물류협회 이사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천환 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 한강희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한종길 교수

▲한종길 교수

-현 정부 조직을 봤을 때 여러 부처에 업무가 떨어져 있다.

이는 해양정책을 총괄할 기구의 부재 탓이다.

이미 해수부에 포함돼야 할 업무 중 기상업무가 빠졌고,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는 해수부에 자리잡아야 한다.

또 해양관광 및 레저와 해양레포츠의 원스톱 행정서브서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 통합관리를 해수부가 맡아야 하고 어촌지도 기능의 환원 및 강화 또한 해수부가 맡아야 할 숙제다.

차기 정부의 10대 해양국정목표는 해수부 신설 및 국가 해양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국가 해양수산 과학 기술 선진화, 글로벌 수산 강국 구현, 세계요트대회(아메리카즈컵)성과를 매개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도화 등이다.


 

▲ 김홍섭 교수

▲김홍섭 교수

-우리나라 해양력은 세계 40개국의 해양력 중 12위로 해운·항만·조선 분야는 우수하지만 해양자산 및 해양관리, 해양과학기술 부문이 저조하다.

이에 해수부 부활은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해수부는 해양영토를 보존, 관리, 개발하고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해 유리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물류, 경제기능을 축적해야 한다.

해수부 입지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해수부 입지에 대해 의견이 많지만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 계획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했고, 타 지역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해수부 입지 논의는 이해관계 집단의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뒷받침해 국민들의 대승적, 통합적 이해와 지도자의 통합적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


 

▲ 손현규 이사장

▲손현규 이사장

-해양수산부 신설을 원한다.

항만의 경우 국가 SOC 사업이지만 유독 민간자본 투자가 많다.

물동량 중 99.7%가 항만을 통해 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만 시설을 민자로 해야 한다는 관념과 생각들이 굳어졌다.

인천 남항과 북항은 민자로 개발된다. 23개 선석 중 21개 선석이 민자로 개발됐다.

부산은 19개 부두 중 50%가 국가에서 한다.

인천 북항은 선석별로 쪼개서 민자로 만들다보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해수부 조직개편은 옛 해수부와 달라진게 없다.

정말 아쉽다. 해양플랜트, 기상, 관광 등이 들어가는 강력한 부서가 돼야 한다.

입지에 관한 논의에 대해, 해수부는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을 낳아 키울 때 멀리 내보내는 심정으로 해수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종시로 가야 한다.

세종시에는 여러 부처가 있는 만큼 해수부가 이 곳에 자리해야 한다.


 

▲ 김송원 사무처장

▲김송원 사무처장

-투 포트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정책이다.

핵심적 문제는 인천에 민자 부두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인천에 적정한 재원 배치가 안됐다는 것이다.

신항을 만들면 충분한 수심이 필요하다.

수심확보를 위해 증심 예산이 겨우 2013년 설계비 10억원만이 포함됐다.

해수부 부활도 중요하지만 인천은 투 포트 정책으로 가면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부활돼도 투 포트 시스템으로 가면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입지문제로 가면, 부산으로 가면 부산과 광양 중심의 왜곡된 정책에서 더 심해진다.

해양 재정과 관련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진행됐고, 영호남 다툼이 되면 인천은 외롭게 홀대받는 것이다.


 

▲ 김천환 회장

▲김천환 회장

-해수부 과제는 첫째 해양주권 강화, 해양성 업무 강화 등이다.

기능 통합과 강화를 위해 해양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해양정책통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세번째 해양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등과 해양 영토에 대해 안보영역에 관한 과제를 안기 때문이다.

넷째 해경 강화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으로 어업 피해가 크다.

해경 역할이 중요한데, 해수부가 해경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수부 입지문제이다. 충청남도와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같은 맥락으로 논의해야 한다.

 

▲ 한강희 회장

▲한강희 회장

-해수부 기능 면에서는 조선 해양 플랜트 기능이 빠졌다는 것에는 안타깝다.

평택항은 물동량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부두는 형편 없다.

평택항 또한 국제부두에 정부 지원이 안되고 있다.

입지에 대해서는 첫째로 항만 지역에 설치돼야 하고, 둘째로 황해권을 특화지역으로 할 수 있는 평택항과 세종시로 가야 한다.

평택항은 해상조건과 배후단지, 교통단지 등으로 최적의 물류항이다.

평택항과 인천항이 해양 강국으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황해권에 있는 평택항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김광석 국장

▲김광석 국장

-시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인천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에 가는 것에는 반대다.

기본적으로 중앙부처는 중앙에 자리해야 한다.

형평성과 각종 부서와의 연계성 등에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다. 특정지역으로 가면 인천이 소외와 홀대,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인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인천의 입지성에 대해 일단 수도권에 배후도시와 환황해권 거점도시이고, 통일시대 남북관계 중심도시로 봤을 때 인천은 적지이다. 해경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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