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영세상인 지원

사금융보다 금리부담 적어 … 채무불이행 없어야

정부 운영 종합지원센터서 정책 상담·대출 안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금융권 대출은 꽉 막힌 장벽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 금융기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창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해당 기관·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햇살론과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지난 6월 정부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금융 정책의 전반적인 상담과 대출을 안내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구제 상담과 기타 재무컨설팅도 함께 이뤄진다.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등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32를 누르면 된다.


▲햇살론
신용등급 6~10인 대상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로 자격요건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또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사업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되며 대환자금은 3000만원까지 된다.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생계자금 1000만원이 대출되며 근로자에 한해 빌려 준다. 신용등급과 사업자등록 유무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만6450명 시민이 1449억원을 햇살론으로 빌려 갔다.

하지만 서민 금융정책 치고는 대출금리가 터무니 없이 높다. 연 8~11%이며 보증료 1%는 별도다.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긴급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이다.

햇살론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서민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상호금융회사에 여신·보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와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대출이 된다.
1588-7365/ 홈페이지 : www.sunshineloan.or.kr


▲소상공인 대출자금 신용보증
대기업이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살기 정말 어려워 졌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매업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돈을 쉽게 꾸어 주는 것이다.

정부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의지가 있는 동네슈퍼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 해주면서 "선진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샵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자금 일반보증으로 대상자는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보증한도는 8억원까지이며 보증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보증1년)이다. 취급은행은 관내 시중은행이다.

나들가게 육성자금 연계 특례보증은 음식료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종합 소매업이 대상이다.
점포 총면적 300㎡ 이하인 소매점포를 가진 업체로 1억원 이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5년 보증으로 지원한다. 관내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이용하면 된다.


▲햇살론 전환대출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의 생계·운영·창업자금 대출에 추가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햇살론 대출자격을 충족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단, 대환대상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이미 햇살론을 대출받고 있는 사람은 대출한도액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범위 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역시 연 8~11%(보증료 1% 별도)이며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다.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계층이 대상이다.
채무 불이행 경험이 없으면서 최근 1~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시민이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운영자금 1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까지 대출되며 연 4.5%이내 금리다.
무등록 자영업자는 500만원 한도에서 연2% 이내다.

창업자금대출은 1년거치 5년 이내 상환하며 운영자금대출은 6개월 거치 5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미소금융 각 지점이 전국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해당 상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뉴마켓론'이다.
올해 전국 600개 시장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자격요건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연 4.5% 금리다.
대출기간은 36개월이며 이 기간내 원리금을 균등분할 갚으면 된다.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지원 정책도 있다.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시장의 영세상인에게는 설과 추석 기간 한시적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점포당 500만원이내 연 4.5%금리로 돈을 꾸어준다. 3개월 이내 상인회가 자율 선택한 상환방식으로 상환한다. 1600-3500 (www.mif.or.kr)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 119서비스'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http://s119.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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