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에서 장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천 송도를 방문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위원들이 인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폐쇄적 시설 돌봄 탈피한 공동생활 가정 등 확충
직업 재활시설 운영 … 일자리로 '삶의 활력' 충전
신축 공공건물 장애물 제거 의무화 … 이동권 보장
세계장애대회서 권리협약 토대 '인천전략' 채택


장애인 정책은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장애인 복지는 시설 중심에서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장애인들은 시설 한 곳에 모여사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장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 및 자활교육을 제공하고 칫솔, 문구류, 종이컵, 커피, 콘센트, 현수막, 콩나물, 화문석 등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은 판매시설과 시장을 통해 팔려나간다.
 

▲ 지난 10월28일에서 11월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장애인대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시는 또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장애인 정책의 국제 협력과 전세계적인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장애대회'가 송도에서 열렸다.

인천이 장애인 정책의 한 가운데에 우뚝 선 것이다.


▲장애인, 시설에서 벗어나다

인천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자립생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공공기관들은 장애인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해 대규모 시설을 만들고 한 곳에 장애인을 모아두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폐쇄적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거나 장애인이 사회에서 유리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시는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23곳을 통해 시설 소규모 및 자립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시는 시설별로 자립생활 설립 및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까지 25곳의 자립생활체험 및 자립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주택 보수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도 충원될 예정이다.

시는 또 올해 49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울 예정이다.

지역 장애인 사회의 중심인 장애인 복지관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 지난 10월 연수구 동춘동에서 문을 연 장애인생산품 판매소'꿈드래'카페. 인천시는 이 카페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해 장애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21억원을 지원해 강화장애인복지관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다른 장애인 시설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는 내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21곳에서 26곳으로, 단기 보호센터는 3곳에서 4곳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31곳에서 39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도 일하는 사회구성원

인천시는 '일하는 장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생활비를 벌거나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20곳을 시작으로 2010년 22곳, 2011년 25곳, 올해 29곳으로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직업재활시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사를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 인천시는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장애인 직업교육을 벌이고 있다.

올해 직업 재활시설 29곳에서는 근로장애인 95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칫솔과 문구류, 종이컵, 커피, 콘센트, 현수막, 콩나물, 화문석 등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물품은 연수구 동춘동 앵고개로에 위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꿈드래'에서 판매된다.


▲장애물 없는 도시

계단은 비장애인에게 별다른 장애물이 아니지만 장애인에게는 높은 담벼락만큼이나 힘겨운 걸림돌이다.


인천시는 건물 건설 단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F는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대한 없앤 건물에 부여되는 인증제도이다.

시는 1단계로 신축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BF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지역 건설사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장애물 없는 건물 건설을 당부하고, 건축사회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곧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 인증건물 244곳 중 인천에만 65곳이 모여있다.

전국 1위의 성과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는 시설물이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비용 지원, 용적율 완화, 세제감면 등 BF 인증 유도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 세계 장애계에 우뚝서다

인천 송도에서는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전세계 장애계 역사상 최고의 국제대회인 '인천세계장애대회'가 열렸다.

100여개국 3325명이 참석한 대규모 대회였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정부간 고위급회의와 민간단체 주관 행사 등 4개의 국제행사가 동시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장애 정책 전문가와 학자,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권리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인천전략'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지난 1993년부터 올해까지 1·2차 아태장애인 선언과 UN 장애인권리협약 원칙을 기초로 발표됐다.

장애인 빈곤 축소와 고용 증진, 기기를 이용한 정보 접근성 확보,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 참여 등 10개 항으로 이뤄져있다.

인천전략 선언으로 인천은 선진 복지도시로 해외에 알려지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제 해결에 인천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성과는 매우 크다.

국제 사회는 오는 2022년까지 '인천전략'을 통해 인천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펴나갈 전망이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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