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매립지 시한종료와 기한 연장를 둘러싼 주변 지자체 간 갈등은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넘어서 인천의 자존심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매립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기 조금씩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새누리당은 지자체 간 합의를 우선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송도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요구도 방향이 다르다. 그 판단과 선택은 오직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새누리당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찬반논란을 겪고 있는 송도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당초에는 2016년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매립예정부지의 54%만 사용한 상태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 등 주민 생활환경 피해로 인천이 매립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 즉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둬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매립부담금제 도입 △폐기물 자원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가칭)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과 △재생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 쓰레기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해 나가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② 송도영리병원

새누리당은 영리병원의 유치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의 혼란, 국민들의 의료비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글로벌 도시에서 의사전달이 자유로운 영리병원이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영역 안에 입지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진료여부와 건강보험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선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로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다. 복지가 먼저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 △서민 부담 줄이는 복지서비스 △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복지 강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약속했다.

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20년이 넘게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하지만 환경부, 서울시, 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오염 대책 마련은 늘 뒷전이었다.

더욱이 주변의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의 개발로 23만명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 투자 확대와 폐기물반입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공언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개발사업 등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매립지 사후관리를 위한 철두철미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② 송도영리병원

민주통합당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건강보험 체계와 국내 의료체계를 단숨에 무너뜨려 국민의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진료비 걱정없고 국민을 '진료비 폭탄'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약속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 해소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보장 △동네의원과 병원의 역할 정립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보건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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