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성급했을까. 아니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약속(MOU)이었을까.'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정부 지원과 서구 주경기장 국비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 조정 등 인천의 굵직한 세가지 현안은 과거 정부와의 협의로 현재 인천을 압박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세 약속은 유효하다.

6년이 지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양해각서 체결은 당장 내년으로 전환 시기가 닥쳤지만, 아직껏 명확한 국비 지원 계획은 무소식이다.

2005년, 인천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곳'이란 정부 홀대론이 들끓었다. 국립대 유치를 위한 130만 서명운동으로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나 싶었지만, 정부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로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 법인화로 인천대를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와 정부의 인천대 국립대 전환 약속의 효과는 컸다.

정부는 '인천 시민의 국립대 요구'를, 인천은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이 맞아 떨어졌다. 대신 정부는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는 원년이 아닌 5년 후 국비 지원을, 인천은 이 기간 시가 지원하겠다며 손을 잡았다. 시와 정부의 MOU 체결 6년이 지난 2012년, 시가 최악의 재정위기 속에 인천대를 지원할 형편이 안되자 인천대 국비 지원에 대한 정부와의 끝없는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 원년인 2013년부터 국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서구 주경기장은 민선 4기의 서북부 개발 신호탄이지만, 민선 5기에 접어들며 수천억원을 지원해야 할 '난제'이다.

2010년 서구 주경기장이 민자사업에서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자체 재정사업은 국비 지원이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2009년 초 시가 정부와 약속한 "국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가 요구한 정부 몫 1470억원 중 지난해 말 150억원만 반영됐고, 이마저도 서구 주경기장이 아닌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포괄적 국비분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 조정은 2012년 시의 현금유동성 위기 주범이다.

시는 당초대로 2014년 1단계, 2018년 2단계 개통이 이뤄지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는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계약 변경은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수송대책이자 당시 불붙은 서북부 개발에 선행될 숙제였다. 도시철도 2호선 완전 개통을 2018년이 아닌 2014년으로 4년 앞당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당시의 주장이다. 2012년, 정부지원금인 3600억원까지 모두 현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로서는 2년을 연장한 2016년이 최선의 선택인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는 계약 변경에 돌입했고,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 지원을 얻기 위해 연일 정부를 찾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5·30 재정극복대책 발표로 2014년이 아닌 2016년 완전 개통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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