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교통공사가 민간에서 운영하던 교통카드 정산사업을 공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인천시가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결과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시 이유인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신교통카드 TF팀은 최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롯데이비카드에서 운영하던 인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했을 때 사업성이 있겠느냐는게 연구의 핵심이다.

교통공사는 올해 공영화 사업을 시작할 경우 2016년까지 5년간은 적자를 보겠지만 2017년부터는 연평균 25억원의 순이익이 난다고 추정했다. 비용편익분석(B/C)도 1.83으로 높게 평가했다.

교통공사는 이렇게 수지가 맞는 장사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번 사업이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했다. 인천시가 운영법인에 지분을 출자해 실제 관리감독권과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인천 교통카드 정산시장의 공공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시 교통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면 된다고 했다.

시가 운영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등 시민들의 편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의 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인천시는 이 결과를 반려했다. 수익 분석이 근거 없고 허황된 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교통공사가 재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공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수요 예측과 경제성 등을 확실한 근거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편, 타당성 검토 용역이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기 전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부서에서 내놓은 용역 결과를 인천시가 반려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의 용역 결과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