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감 공약이행 과정 살펴보니 …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임기 내 최대 역점은 학력향상이었다. 2010년 7월 취임할 당시 공약한 13개 분야 53개 상당수가 학력향상과 직·간접으로 관련됐다.

그 가운데 일반고 기숙사 건립 사업은 인천시의회 설득작업을 통해 또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나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기숙사 사업은 1%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인천시재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하려는 시교육청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나 교육감이 이들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해 시교육청의 고질적인 과제인 법정 전입금 확보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인천시가 법에 따라 때마다 시교육청에 건네도록 돼 있는 교육재정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현상이 취임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와 함께 10개 학교에 대해 연간 40억을 지원하기로 한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예산부족문제로 지난해 6월에야 각 학교에 예산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노현경 시의원이 이들 학교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바로 잡는 것도 그에게 던져진 숙제다.

반면 지난 2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0년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번째로 크게 줄어들었고, 사교육비 역시 방과후학교 사업과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해 사교육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2.7%)했다.

한편 나 교육감이 내걸었던 53개 공약은 시교육청 자체 점검결과 1개가 완료됐고 50개가 정상추진되고 있다. 전 학교 강당확충공약은 자금난 탓에 올해도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