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 모두 인천 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시민대표들이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정부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 인천AG·도시철2호선 정부 지원

"국가적 행사, 국가 나서야"


여야 "국비 지원 불가피" 이구동성
새누리 일부 "떠넘기기는 무책임"


인천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부채율과 재정난이다.
돈이 없어 신규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월급까지 제때 못 준 형편이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 부채율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재정 주권을 정부에 이양해줘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 위기라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인천시에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두 가지 사업이 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AG) 주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다.

당장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할 이 사업의 비용을 인천시 부담에서 줄인다면 시는 파산 직전 지자체라는 꼬리표는 뗄 수 있을 것이다.
AG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인천만의 지역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 두가지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지 오래다.

제19대 인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역시나 모두들 정부 책임하에 두 개의 사업이 마무리되야 한다고 했다.
AG 주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을 2014년 AG 개막 전까지 완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는데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직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지원을 따내는데 극히 일부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제시는 부족했다.

새누리당 홍일표(남갑) 후보는 "인천시 재정난이 심각해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후보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시 재정 위기의 주범"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재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김성진(남갑) 후보는 국고지원을 따내는데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G가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지역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이는 국가적 행사"라며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지원에서 비협조적이어서 전체 4천900억원 예산 규모에서 국비 지원은 150억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상권(계양을)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라는 기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윤상현(남을) 후보도 "인천 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비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지 사업자체를 국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인천의 과도한 부채 해결을 구호로 당선된 송영길 현 인천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총선특별취재단


 

▲ 총선 후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조세비율을 6대 4로 전환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 정부-지자체 조세비율 6대 4로 전환

'앵벌이 市' 우려 … 반대 '0'

재정 갈수록↓ … 여야 위기 공감대
"중앙집권적 조세제도 재정립 절실"


인천시는 공무원 수당까지 늦게 줄 만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비율을 들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쓰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가 예산 236조 원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선이다. 반면 지출규모는 비정상적이다. 세금으로 49조 원을 걷는 지자체가 국가 전체 예산의 45%인 107조 원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나머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게 빌어오거나 빚을 내야 한다.

시민이 내는 세금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데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감세 정책으로 지난 1992년 69.6%를 기록하던 지방자지단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9%까지 떨어졌다.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 15일 부평구에서 열린 '한마음대화'에서 "지금같은 상황에선 정부에 손을 벌리는 '앵벌이' 지자체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0~2세 무상 보육 정책을 내놓은 뒤 예산 절반을 부담하라고 말한 것이 현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에는 정부가 5%씩 지자체에 넘겨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대4에서 5대5의 조세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미국·독일 수준으로 지자체의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조세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전환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새누리당 김연광(부평을) 후보는 "공약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정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후보는 "중앙집권적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세목 신설·폐지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조세배분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성진(남갑) 후보는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8.4%로 전국 평균 31.1%보다 낮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30조원의 지방세가 덜 걷힌데다 현 조세비율도 문제가 있으니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을 펴는 후보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윤상현(남을) 후보는 "전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한순간에 체계를 바꾸면 혼란이 생길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자체 위탁업무 등을 조정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김석진(남동을)·이상권(계양을), 민주통합당 홍영표(부평을)·신학용(계양갑), 국민생각 이원복(남동을), 무소속 이윤성(남동갑) 후보도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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