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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에 "국가시설 유치" VS "국가공원 조성"


부평갑 선거구는 2016년부터 이전할 예정인 '부평 미군부대 활용 방안'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병호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나와 주민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다.

정유섭 후보는 "미군부대 국가 공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시설을 유치하거나 안 되면 부지 절반을 수익시설로, 나머지를 문화·체육시설로 유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문병호 후보는 "미군부대 터에 국가 공원 조성을 꼭 실현하겠다. 인천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국비로 전액 투입돼야 한다. 미군부대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외에도 ▲부평지역경제 활성화 ▲(가칭)부평사람 재단설립 ▲부평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특권 제한 및 폐지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침체된 부평종합시장 상권을 되살리고 부평시장, 부평지하상가와 연계된 상권을 쇼핑객이 즐겨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형편이 어려운 부평지역 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도 ▲경찰종합학교 터에 주민쉼터, 복합의료타운 조성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속 추진 ▲부평상권 활성화(수도권 서북부 중심상권 육성) ▲재정자립도 취약한 자치단체 대상 사회복지비 국고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경찰종합학교 부지는 가톨릭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민간개발업자와 연계, 추진 방안을 찾겠다"며 "부평상권 활성화는 부평역 일대를 중심업무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고 도시재생 사업 센터, 스토리가 있는 시장을 만들어 실현하겠다"고 했다.

2012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정책자문단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들의 부평미군부대 개발 공약에 대해 "미군부대가 언제 이전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후보들이 헛된 논쟁만 하는 거 같다"며 "또한 국회의원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색 좋은 공약"이라고 평했다.

국가 공원화와 국가시설 유치에 대해선 "미군부대가 문화 유적지도 아니고 만약에 미군부대를 국가 공원화하면 다른 지역도 다 해줘야 하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또 주요 기관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국가시설 유치도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국방부가 인천시에게 미군부대를 그냥 넘겨준다는 것도 미지수이고 필요한 용도로 쓰거나 비싸게 팔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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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조기개통 구간 "산곡-청천" VS "구청-석남"

부평을 선거구는 한국지엠(구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협력공장 등이 몰려 있어 노동자층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굴포천 복원 및 친수 공간화 등 다양한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또한 하청 생산 기지에 머물고 있는 한국지엠을 자동차 산업의 주요 거점화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와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는 7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조기 개통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내용면에선 크게 엇갈렸다.

김연광 후보는 "산곡동~청천동 지점 하이마트 사거리 구간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후보는 "부평구청∼석남동 구간에 대해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달리 두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부평 미군기지 활용방안 마련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다중 인성검사 의무화 ▲부평공단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노인의 일자리 확충, 장애우의 사회활동 보장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나 1968년 개통 이후 요금을 계속 징수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또 다른 공약으로 ▲부평산단 구조고도화 추진 및 지원시설 강화 ▲굴포천을 수질오염·악취가 없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GM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한국지엠이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향토기업으로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한국지엠 용접공 출신인 나 밖에 없다"고 했다.
2012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정책자문단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공약을 만든 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류 교수는 "대표적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유료도로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도로공사 입장에선 모든 도로가 하나의 도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면 적자를 보고 있는 다른 지방 도로에 대한 유지비용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명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국가적으로 보자면 통행료가 의료보험 격으로 유지돼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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