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해 여야 후보 대부분 반대 입장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누리당 조갑진(계양갑) 후보만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냈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조갑진 뺀 與도 대부분 反

"공공료 인상·국가안보 침해 우려 지역발전 위한 市 지분 확보해야"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선진화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정부가 100% 소유한 인천공항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는 게 계획의 골자였다. 지난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올해 정부 예산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4천300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크게 일었다. 공항 이용료 인상과 국가 재산 유출 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꼽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 넘겨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이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6%, 찬성한다는 의견은 18%에 그쳤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법률 개정 실패와 예산 미반영 등으로 일단락됐지만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지역 후보들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반대 의견을 냈다.
인천공항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한광원(중·동·옹진) 후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국민적 여론과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앞으로 인천공항과 지역경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최원식(계양갑) 후보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항의 특성상 인천공항 민영화는 심각한 국가 안보 침해행위라고 무방하다"며 "인천공항과 지역 연계 발전효과를 높히기 위해 시 지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통합진보당 김성진(남갑) 후보도 "인천공항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은 외국투기자본과 재벌 뿐이며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가 제한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이다"고 반대 의견을 폈다.
야권 후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도 대다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민영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모습과 상반된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후보도 되려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은 투자 재원 마련 및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공항고속도로 등 공항 부속시설을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황우여(연수구)·윤태진(남동갑)·이상권(계양을)·무소속 이원복(남동을) 후보는 조건부로 추진에 앞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조갑진(계양갑)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찬성 의사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을 내진 않았다. /총선특별취재단

 

▲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 대부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에 대해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지역 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 대형마트 입점

'골목상권 수호' 한목소리

"지역협력계획서 의무제출 등 강화"
보수측 일부, 여론 핑계 입장 모호

무분별하게 상권을 늘려가던 재벌 기업들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대해 중소상인들이 반격에 나섰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의 마트가 이미 경쟁 포화 상태에 도달하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피자·치킨집을 잇달아 내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확장과 골목상권 침투는 재벌기업들이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도덕과 상생윤리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천에선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이 격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지역 갈등을 낳았다.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인천 후보들은 이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야를 불문하고 '내 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들어 온 재벌마트들과 영세상인과의 상생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후보들은 진보나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 해당 지역구에 대형마트 입점은 찬성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철기(연수구)나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강화갑) 후보 등이 단순히 '반대' 의견만 제시했다.
반면 이 문제를 공약에 반영해 재벌기업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영세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이들이 눈에 띄었다.
통합진보당 김성진(남갑) 후보는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지역 반경 5㎞ 안에는 이미 6개 대형마트가 입점해 과 포화 상태"라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구 새누리당 홍일표 후보 역시 "대형마트 개설시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의무 제출토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석진(남동을)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대형마트와 SSM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안귀옥(연수구) 후보도 "유통산업발전법 관련제도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입점을 두고 모호한 입장을 취한 후보들도 일부 있었다.
새누리당 이상권(계양을) 후보는 "유통법에 따라 전통시장 1㎞ 거리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능하니 찬반을 논하지 말자"고 했다.
새누리당 윤태진(남동갑) 후보도 "지역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고려해 볼만 하다"고 애매한 주장을 했다.
자유선진당 이근호(부평을) 후보는 "단순히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폐해는 아니다"라며 "지역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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