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 유치를 놓고 4·11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리병원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 고층빌딩에 구름이 걸려 있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여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대부분 찬성 분위기 속"조율 뒤 결정해야" 신중론도

야권"중소병원 몰락·의료비 증가 건보 폐지·축소 원인 제공 의료 불평등 심화" 반대 분명
윤관석·박남춘만 입장 유보



4·11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들은 10여 년을 끌어온 송도영리병원 건립 논란을 어떻게 생각할까.
영리병원 건립은 2000년대 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병원 및 외국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촉발됐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법인은 수익을 법인 외부로 빼낼 수 없게 돼 있다. 정부 허가에 따라 수익을 내려는 국내 대형 병원들이 외국인 투자를 받아 영리병원을 설립하며 국내 의료법인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면 국민건강의료보험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영리병원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리병원 논란이 지역으로 번진 때는 지난 2010년. 민선 4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은 여·야 입장과 상관없이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기업이 참여한 ISIH(Incheon Songdo Int'l Hospital)을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설립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고, 정부는 이에 호응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하는 중이다.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이 '법망'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제 도입까지 예고하며 영리병원 설립까지의 기간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민건강의료보험 사수. 오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여·야 4·11 국회의원 선거후보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확연히 갈렸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 여당 성향의 후보들은 대부분 찬성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후보들은 반대 측에 섰다.

여당 후보들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송도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영리병원이 들어설 연수구 지역의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와 자유선진당 윤형모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했다.
황 후보는 "영리병원은 수익 추구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윤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선 국제병원을 유치해야 하며 한국경제는 세계화를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여당 후보들도 찬성 의견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을 미래성장동력에 걸맞는 국제 업무 자유도시로 개발하고,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외국인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돼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홍일표(남갑)·조갑진(계양갑)·이상권(계양을) 후보와 국민생각 이원복(남동을)·정통민주당 김종구(부평갑)·자유선진당 민우홍(서강화을) 후보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 후보들은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영리병원 건립으로 인해 의료보험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남을) 후보는 "국민에겐 질 좋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국회의원 후보가 이를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면서도 "경제적인 효과도 고려해서 시민 의견과 송 시장의 방침 등을 조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태진(남동갑) 후보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해도 현행 의료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찬·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김연광(부평을)·이학재(서구강화갑)·안덕수(서구강화을) 후보와 무소속 이윤성(남동갑) 후보도 의료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여당 후보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석진(남동을) 후보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분야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부분의 민영화는 역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권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김성진(남갑)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후보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가 1천70억 원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영리병원 건립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중소병원 몰락과 시민 의료비 증가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강해서 의료강국이라 불리는 것이다"며 "영리병원이 의료기술을 선도해서 의료강국이 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후보는 송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세대 송도국제병원' 건립이 예정된 상황이라 별도의 영리병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후보는 "이미 연세대가 1천 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까지 맺은 상황이다"며 "영리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을 폐지·축소시킬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니 불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귀옥(남을) 후보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영리병원 건립은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연수구 민주통합당 이철기 후보를 비롯해 문병호(부평갑)·홍영표(부평을)·신학용(계양갑)·김교흥(서구강화갑)·신동근(서구강화을) 등 대부분의 야권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야권 후보 가운데 민주통합당 윤관석(남동을)·박남춘(남동갑)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니 분명한 입장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박 후보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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