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지난주에 노숙인의 삶을 다룬 임영인 신부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를 소개했다. 본 기자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독자들이 노숙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는데, 어찌 책을 읽어보았는지 궁금하다. 뭐, 본 기자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음주가무와 겉치장에는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는 반면에 책 사보는 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세상 아닌가.

어쨌든 이번 주에도 영양가 만점의 책 한 권을 소개하련다. 영양가 만점이니 반드시 돈 주고 사서 읽어보라는 소리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 공방이 치열하다. 정치권의 화두가 복지란 얘기다. 아니, 대한민국의 화두가 복지다. 무상급식 논쟁은 말할 것도 없이 반값 등록금도 복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주민투표까지 감행한다. 교양 수준이 높으신 독자들이야 오 시장이 쌍심지를 켜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주민투표까지 벌이는 의도를 간파하고 있겠지만, 평소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나 보며 교양을 닦아 오신 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라는 책을 소개한다. 제목 참, 길다.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기획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짤막하게 소개한다. 이 단체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1%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복지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자, 책을 소개하기 전에 독자들께 질문 하나 던지겠다. 독자들은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서울을 베네치아 저리 갈 정도로 국제적인 '수중 도시'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오세훈 시장처럼 먹고 살만한 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시민의 세금을 들여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가?

본론으로 들어가자. 만약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복지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보편적 복지'라고 부른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복지는 무엇으로 이뤄지고 작동되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의 재정 지출로 실현되는 것이고, 즉 시민의 세금으로 복지예산은 확보되는 것이다.

말이 길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살만한 분'들은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부자들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교육, 의료,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은 모두 그러한 시스템으로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의 비중이 4.4%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비중은 9.4%다. GDP대비 국가재정 규모도 우리나라가 31%인데 비해 OECD 국가들은 평균 45%에 달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4대강 같은 쓸데없는 토목공사나 서울르네상스 같은 전시성 사업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삶 개선에 세금을 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탈상품화와 탈계층화를 통해 우리네 삶의 사회적 영역을 최대로 확대하고, 단순한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일정부분 결과의 평등까지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복지는 평등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이며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복지는 정치적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주제가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복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 이 책만큼은 꼭 읽어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조혁신기자 choh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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