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4일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이른바 낙하산을 통해 인천시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임용된 인사명단을 실명으로 밝혔다. 이 단체는 명단을 밝히며 "협력과 비판을 해야 하는 시민단체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명단 발표 후 인천 정가에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의 일원으로 송 시장의 당선을 돕고 로컬 거버넌스형 등으로 공동정부에 참여해 왔던 인천연대가 송 시장에게 등을 돌렸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연대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여당에게 반사이익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적잖다.
그러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구성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는 어떤 조직인지 시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이 조직의 태동은 2009년 12월28일 인천지역 19개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 등 70여명이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이하 인천선거연대)' 결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잘못된 부동산 개발정책 속에 구도심 시민을 거리로 내몰고 제조업이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0년 2월9일 인천선거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낸다. 한달 뒤인 3월8일,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선거연대는 야4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야4당 연석회의를 개최해 공동정책과 정책연합에 기초해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23일과 30일, 4월6일 3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거쳐 9개 분야 88개의 공동정책이 탄생됐다.
그러나 이 공동정책에 대한 이행 강제성 여부는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4월 단일화 후보 기자회견을 앞두고 송후보 측이 "시장후보 단일화 이전에 만들어진 88개 정책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송 후보측이 공동정책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측은 "시장당선자의 신념이나 실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전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치뤄진 선거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52.69% 55만6천902표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송시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에 인천선거연대 구성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이어 공동정부 구성 방식으로 인천선거연대가 제안했던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야4당(6인), 시민단체 12인, 전무가 4인, 공무원 2인 등 24명으로 구성했다.
2010년 4월에 만들어진 88개의 공동정책은 시정책에 부분적으로 반영됐으나 이행강제성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첨예하다. 시집행부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일부 과제만 2010년 12월에 작성한 100대 공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 집행부는 88개 정책과제 중 62건은 추진하고 있고 12건은 검토, 8건은 수용할 수 없으며, 6건은 타기관 소관 업무라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민단체와 시의 갈등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시작됐다. 다수의 시민단체는 이에 강한 불만감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연대는 지난 4일 97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낙하산 인사' 공세를 폈다. 시가 최근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사를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한 것도 시민단체의 공분을 샀다.
사실상 시와 공동정부를 시도한 시민단체의 관계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올 하반기 인천지역 야권은 어떤 변화를 가질까? 야권이 진정한 민본정치를 이끌어 올까? 원론적 의미의 '시민단체' 성격을 벗어나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 지방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버린 시민단체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미래의 어려움을 예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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