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내뱉은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일까 아니면 원내대표로서 내뱉은 한 마디에 그칠 것인가.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은 반가운 정책이다.
해가 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의가 활발하다.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지만 재원 확보방안이나 장학금 확대정책 등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병행, 오는 2015년부터 대학신입생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행 고교등록금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점검도 실시된다.
어찌됐던 서민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표면화시켜 얼마만큼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대학등록금은 최근 10년 사이 많게는 3배 이상 폭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국공립대 최고의 등록금은 496만원, 사립대는 655만원이었다.
2010년엔 각각 1천620만원, 1천347만원으로 뛰었다. 지난 1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385만8천원인 걸 감안하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대학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가뜩이나 부채를 안고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은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2명이라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소득계층 하위 20%는 번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댈 수 있고 하위 10%는 아예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보조받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간부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혜택이 없는 직장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은 대학등록금 마련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학자금 혜택을 받기도 전에 직장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앞장서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꼭 관철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추진하는 것이 옳다. 누가 하든 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데 앞장선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MB정부는 대통령 출마 당시부터 '반값 등록금'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과 인상억제를 유도하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학자금을 대출하는 등 서민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높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작지 않고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못하는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
황 원내대표가 뒤를 이어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파격적이다. 황 원내대표가 주창한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는 얼마 되지 않아 '반값'이라는 용어는 쏙 들어갔다. 그러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것이 '수혜대상 평균 B학점 이상 한정'이라는 말인데 어찌됐던 많은 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고교졸업생의 80%가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더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하는 대학등록금 완화문제만큼은 흐지부지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누가 한 말이든 상관없이 반값 등록금이란 말은 서민가계의 시름을 해결하기 위해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든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든 간에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표를 의식한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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