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학교가 성적평가기관으로 인식되고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청인다. 국내 교육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정의성=교육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결과다. 학생들이 특기와 취미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박우섭=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또 교사들의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주인이 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기여입학제도도 이젠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대표=미성년자 매춘문제는 단속이나 부분적인 명단공개로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남성입장에서 미성년자 매매춘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민봉기=매매춘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다. 단속은 일시적인 해결은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 장기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 근절할 수 없다면 한정된 지역을 지정해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업교육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유흥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필우=첫째는 철저한 단속이 돼야 한다. 둘째는 명단공개, 사회봉사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포괄적 인성교육과 함께 전문직업기관을 통한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대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이며, 해결책은.
▲유필우=사회보험제도의 틀은 만들었으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게 사실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혜택기간이나 산재·고용보험의 전사업장으로 확대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선 이 때문에 많은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재정확보방안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민봉기=사회보험의 도입시기가 빠른 것 같다. 소득은 적은데 아무런 밑받침도 없이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 가다보니 혼란스런 모습이다. 사회복지부문에 정부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부문의 투자보다는 복지부문투자에 힘써야 한다. -정대표=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정의성=(나처럼)장애를 당하지 않고는 장애인을 이해할 수 없다. 인천지역 장애인학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 국가에서 일반학교보다 예산을 늘려야 복지혜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장애인 교육에 대해선 남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벤처창업교육도 시킬 계획이다.
▲박우섭=국민 전체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제 가난구제는 나라가 해야 한다. 병들고 실직한 취약계층은 나라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회내에서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힘을 모아 문제점을 풀어 나가겠다. -김기자=각종 이익단체가 로비로 국회의원을 앞장세워 법률개정이나 국정감사 등이 특정집단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실이라고 보는지, 사실이라면 해결방안은.
▲민봉기=돈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개인이나 단체에 끌려 다니기 마련이다. 때문에 돈 없는 사람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
▲정의성=정치와 경제는 악어와 악어새와의 관계다. 현재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는 막대한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계나 이익단체는 정치인에게 돈을 줘서도 안되고 정치인은 받아서도 안된다. -김기자=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유필우=정치에 대해 문외한이다. 막상 정치권에 들어와보니 평소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 지구당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 절실하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을 제고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본다.
▲박우섭=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정치의 하나다. 정치의 중심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과정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소수가 결정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많은 국민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김대표=평소 후보의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또 남녀평등과 관련해 벌일 의정활동은.
▲민봉기=남녀평등은 헌법에 보장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남녀평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는 가정에서는 확실히 지킨다. 대화나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대화로 풀어간다.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 중의 한 원인은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의 권익을 찾지 않으려는데 있다. 여성 스스로 사회활동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정의성=남녀평등은 20·30대와 40대 이후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어느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후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부부간에 의논해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성후보를 30% 할당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정치권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 -김대표=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선 환경분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 늘 밀리는 상황이다. 또 개발과 보전이 대립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하겠으며 정부 부처간이나 주민간에 갈등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필우=개발과 보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공해산업이 많은 인천의 경우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 문학산 예비군 훈련장 설치도 이런 점에서 철회하려고 노력했다.
▲박우섭=20세기가 개발의 시대였다면 21세기에 환경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세대다.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갯벌을 개발하는 것보다 보전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중앙부처도 개발부서보다 환경부서에 무게를 둬 부서개편을 해야 한다.
-정대표=사법부 독립을 위해 선행돼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며, 방법은.
▲정의성=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약한 사람은 법에 당하고 강한 사람은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사법권 독립이 절대로 필요하다.
▲박우섭=우리나라는 법이 잘못됐다. 선거법의 경우 국회의원과 일반인, 또는 정당추천자와 비추천자간의 불평등이 심하다.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둘째로 사법권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대법관의 인사독립과 민주적 인사가 시급하다. -정대표=인천이 정주의식이 없는 도시라는 여론이 높다. 살 맛 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민봉기=인천은 수도권에 속하고 타 지방에서 올라 온 사람들이 많아 정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앙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 분열시킨 것도 한 몫 했다. 인천인이 정주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인천시의 정책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유필우=인천은 개화의 선두주자다. 개화정신의 선양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공해산업 뿐만아니라 첨단산업의 유치로 산업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기자=인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발전의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후보의 입장과 대책은.
▲민봉기=인천은 인구는 늘어나는데 도시발전이 안된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제대로 도시개발을 하지 못했던 탓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필우=수도권정비계획법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 인천은 중국 본토와 대만 등 동남아시대를 겨냥한 축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개발지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개정돼 지역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진출하면 무엇보다 먼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기자=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박우섭=톨게이트 설치를 통한 통행료 걷어들이기는 인천의 정치인들이 인천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발로이다. 시민의 이익과 시민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다.
▲정의성=인천의 안방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받으려는 처사는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 전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대표=유필우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공천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빚었다. 밀실공천으로 보는데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변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유필우=유권자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인천에서 행정가로 있었던 과거 경력과 청렴성에서 인정을 받아 발탁된 것으로 본다. 중앙당이 전체 선거를 생각해 박우섭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영입했다고 본다. -정대표=지금의 선거구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박우섭후보의 소감은.
▲박우섭=나는 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정치에 몸담았다. 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서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정치이상을 펼치겠다. -김기자=민봉기 후보께서는 남구청장 재직시 옛 교대부지를 청소년시설과 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뒤로 하고 남구청을 유치했는데.
▲민봉기=구청장 발령을 받고 나갔을 때 구 남구청사가 너무 좁아 도저히 행정을 펼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청소년시설 확충면에서는 재고돼야 할 것으로 본다. -김대표=정의성 후보께서는 4억5천2백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는데.
▲정의성=재산은 4억5천만원이 아니고 2억5천만원이다. 건물을 갖고 있다가 그동안 운영하던 학원을 처분했다. 국회의원 두 번 나오면서 재산을 거의 썼고 이젠 소득이 없다.
〈정리=총선특별취재반〉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