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복지의 확대는 경제발전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그로 인한 고용창출을 통해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복지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복지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국가재정은 파탄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비의 증가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복지혜택이 필요 없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층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가나 시장, 장관의 손자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럴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학교시설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현재 무상급식 저소득학생이 전체 학생 중 13%이므로 저소득계층의 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이들에게 더 질이 좋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 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외치는 영국도 무상급식비율이 15.6%에 불과하고,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3배나 높은 일본도 무상급식률이 1.7%로 2%도 안되는데, 우리는 이미 13%이다. 그럼에도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데, 현 제도에서도 의료보험료 부족금액이 1일에 100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만일 전면 무상의료를 시행한다면 기업은 1년에 적어도 6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고 개인 부담 보험료도 현재 1인당 평균 3만7천여원에서 9만5천여원 이상으로 늘어나야 무상의료가 가능해진다. 즉 실제로는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란 말로, 공짜라는 말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복지는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 더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이 복지혜택은 받을수록 더 받기를 기대하게 한다. 그 결과 근로의욕이 떨어져 복지에 중독된 게으름뱅이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 게으름뱅이들은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복지혜택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일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안주해 저소득 인구수가 더 늘어나는 폐해를 선진복지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세입은 빠듯하고, 재정 건전성이 기로에 서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대안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공짜를 의미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상이라는 말로 유권자들을 유혹해 당선되고 보자는 정치인, 정권을 잡기 위해 인기 영합적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인을 도태시킬 수 있는 유권자의 의식수준 향상이 필요한 때이다.
부유층 뿐만 아니라 중상층과 서민층도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국민의식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 우선 집권하고 보자는 식으로 복지를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복지제도도 성공하지 못하고 국가 미래도 희망이 없어진다.
건전한 복지제도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정치인은 복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유권자는 복지 운운하는 정치인들의 무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가질 때 선진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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