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교신도시 등에 대한 입주 등으로 세수가 깜짝 늘어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관리,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껴쓰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한 국고지원을 받자는 것이다.

첫째, 아껴쓰력는 것은 수익성 자체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에서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짓는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신중하고 가능한 한 안 짓는 방향으로,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 건물들을 잘 수선해서 써보자는 것이다.

둘째,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내자는 것은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우리 상황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디자인해서 받아오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국가예산으로 수원의 살림살이를 튼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내년도 시장 업무추진비를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활동에 제약이 오지는 않겠는지.

향후 1~2년간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어떤 것을 중지해야 하나'를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내년에도 부동산경기 침체와 복지예산 증가로 시의 재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업무추진비 절감 발표로 시민들과의 소통의 폭이 더 넓혀진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행사성 예산을 30% 이상 줄이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경상경비 예산도 최대한 절감하기로 했다. 행사성 경비의 30% 절감은 일괄적으로 전체행사 경비를 30%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필요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 중복행사 등을 줄이고 존치되는 행사도 절감 요인을 찾아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사회 전 분야에서 고통분담에 동참을 호소해 나가는 한편, 시민과 각계각층 및 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함께 구할 계획이다.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세원발굴이나 채납세액 추징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금 탈루와 체납을 막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성실 납세한 급여생활자 등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

해마다 세정당국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 탈루 방지와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단골메뉴로 강조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수원시가 '체납자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가동,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귀중품을 봉인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상당 체납액을 징수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김철인기자 kci04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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