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인화가 남았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금 인천대 법인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인천대는 지난 1994년 시립화 이후 2007년 국립대 법인화가 결정됐다. 인천시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가 되면 향후 200억원의 재원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시는 지난해까지 법인화 작업을 마칠 것을 약속했지만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졌다. 정부와 시는 내년 인천대 법인화법이 제정되면 오는 2012년 법인화가 이뤄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인천대 송도캠퍼스 전경. 지난 8일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인천대 법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인천대 '법인화'에 대한 인천시와 학내,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법안 통과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인천대 법인화 법안은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대 법인화를 오는 2012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서울대와 인천대 등 법인화 추진을 확정한 대학의 법인화 시기를 오는 2012년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2013년으로 매듭졌기 때문이다.
법인화가 되면 총장 선출과 교직원 신분, 학교 재산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수 직선제인 총장 선출은 '총장선출위원회·이사회 통한 간접 선출'로 바뀌고,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변화된다.
인천대가 사용 중인 국·공유지는 학교 재산으로 넘어가고, 총액 예산제를 통해 학교별 예산 운영 자율성이 주어진다.
이에 맞춰 서울대 법인화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대 법인화 추진에 안팎의 압력이 거셀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된 만큼 같이 상정됐던 인천대 법인화법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가 냉각기에 접어들었지만 인천대 법인화법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전혁(남동 을) 국회의원은 "인천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지난 2006년 인천대에 대한 국립대 법인화가 준비됐다"는 대세론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와 정부가 약속한 시일(2009년 3월)을 넘기고 말았다"며 "인천대 국립대 전환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양해각서를 교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 법인화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로 일정부분 조율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통해 오는 2012년 법인화가 이뤄지면 다음해 인천대 법인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천대 구성원은 대학 법인화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입장이 충분히 내포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지난 2008년 하반기 학내 구성원인 교수와 교직원, 학생, 동창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자체 법인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에서 마련한 인천대 법인화법에 녹아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는 지난 2008년 하반기 모아졌기 때문에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기습통과된 만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인천대 법인화법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 비교

*국립대특수법인화=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에 대한 정부 영역에서 학교 자산과 재정권, 인사권을 학내 스스로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서울대, 인천대, 신설 울산 국립대를 특수 법인화하려 했다. 인천대는 특수 법인화로 전환 후 10년간 매년 200억원씩 인천시에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고 별도로 국립대 보조금을 교육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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