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주례간부회의 등을 통해 골프장 이용과 공무원 퇴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을 위해 골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업자와 공무원이 골프장에 동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염 시장은 특히 "직무와 관련해 업체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는다면 이는 공직자 스스로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복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퇴출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도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4급 등 고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무능한 공무원 퇴출을 추진하는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직사회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비상한 관심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간부 공무원의 퇴출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다.

서울시가 무능·태만 공무원을 없애기 위해 2007년에 도입한 '3% 퇴출제'의 시행을 위해 매년 3월 정기인사 때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현장시정지원단에서 근무시킨 뒤 평가결과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직무배제·의원면직으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32명이 시정지원단을 거쳐갔으며 59명이 공직을 떠났다.

울산시도 5·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국장들이 각 부서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토록 해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작업 등 환경미화원 업무보조 역할 등 특수임무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 수행케하고 1년간 평가를 통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퇴직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시민봉사단'에 배치해 최장 6개월간 급식봉사와 공원청소 등을 하게 하고있는데 현장근무의 평가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밖에 인천, 대전시, 충남도, 경남 마산시, 전남 곡성군, 전북 전주시 등 2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시행을 발표하거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처음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8명의 공직자가 퇴출되었다. 환경부도 업무능력과 실적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프로그램이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공직내부 주요 개혁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 수원시청 전경.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필요

일부 공직자들의 말을 빌리면 부적격 공직자들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일하는 태도가 불량해 많은 직원들이 인사 때마다 같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내부에서조차 기피되는 인물들이 그동안 무탈하게 버티고 있었으니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저급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동행정연수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들조차도 40% 이상이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풍토를 깨뜨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공직사회의 나태함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입사 이후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소홀하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학연과 지연 등 지역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적 온정주의가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대가 변하고 민간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추세에 맞춰 공무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물론, 퇴출이 최선의 답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조직에 퇴출제 등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경각심을 심어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할당 등 강제적 구조조정보다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걸러내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생하고 국민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공무원들을 차별화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부적격 공직자들에게 자성과 분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무능공무원 퇴출'은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는 정당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강제퇴출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혁신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확보를 위한 차선책으로 수원시 공직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퇴출 자체보다 업무의 효율성이 더 중요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에 얽힌 줄서기 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하고 명확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줄세우기', '눈치보기' 등 역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퇴출제에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퇴출' 그 자체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퇴출제 취지는 좋으나 시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 무사안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섣부른 공무원 퇴출 조치가 오히려 안정된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판단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함께 일부는 현재 있는 법과 제도로도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감사, 상벌, 교육, 근무평정과 같이 언제든 공무원을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기존의 것을 제대로 활용만 해도 인위적인 공직 퇴출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오직 비리, 부패, 무능 공무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키지 못하고, 이들을 비호한 상사와 징계수위를 낮춘 온정적인 감사시스템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나태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에 엄연히 퇴출 근거가 있지만,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적 온정주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좋은 게 좋다며 덮고 지나가면 공직사회의 일신은 백년하청이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공직퇴출은 하위직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무능공무원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퇴출 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사들에게 있다.

그들은 분명 직무를 태만했거나,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거나, 무능공무원과 모종의 커넥션으로 그를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퇴출제 성공의 핵심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의 본 취지는 퇴출 자체가 아닌 경쟁 시스템 정착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민간 기업처럼 노력·성과에 따라 보상과 징계를 병행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공직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성공여부의 핵심은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 그리고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공직수행 미흡 등 직급에 합당한 업무추진능력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 승진지연 불만 상시표출, 근무 중 오락게임, 음주근무, 태만 등으로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공무원, 증권과 부동산투자 등 경제적 활동에만 열심인 공무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과정, 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밀실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공무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시키느냐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유증만 남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과 소신을 가지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항거한, 소위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부적격 공직자 퇴출제도의 구체적인 언급으로 일부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관련 제도가 수원시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시민과 함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하는 염시장의 시정운영 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경우,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세의 흐름은 공직사회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수원시 공무원의 경쟁력이 수원의 평판과 아울러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이유때문이기도 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건강을 위해 골프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자와 공무원이 골프장에 동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로인해 비위로 연계되는 일이 있다면 결코 용서치 않을 방침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최근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당시 하늘이 꺼진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방지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비위와 관련한 원아웃제, 각 구청간 교차단속, 순환근무제 도입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공금유용 등 비위가 적발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직접 고발조치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는 등 시민들에 신뢰받는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못 박았다.

염 시장은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퇴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시 역시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중이며, 도입될 경우 4급 이상 간부들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철인기자 kci04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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