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역대 정권 때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던 것이 MB 정부 들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의 잇단 만남을 통해 동반상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실천의지 배경에는 향후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포함한 기업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현상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지향 경제구조에 묻혀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야기해 왔다. 대표적인 문제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들 수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임금인상 및 파업 손실분 등을 하청업체에 전가, 납품 발주 후 일방적인 취소 또는 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납품단가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하는 경우는 4%에 불과했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44%에 달하였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2007~2008년 27건에서 2009~2010년 8월말 245건으로 무려 9배나 많게 늘어나고 있어 사태의 심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의 납품대금 감액 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유용 등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는 현재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가경제를 좀먹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적 거래 행위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 요소임을 인식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 감액 입증 책임 전환,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이 있으며,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 협력사로 확산, 소재 대기업과 주요 중소기업간 협력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 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핵심역량 확충 지원, 현장 애로 해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반성장추진점검반을 운영하여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전략 추진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세액 공제를 통한 대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한 동반자로서의 경쟁력 제고 등 동반성장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도나 정책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다양한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꾸준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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